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에서 200억원대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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