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빚 갚지 못하는 가계·자영업자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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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9 1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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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경기 침체 속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출 부실 지표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심각한 내수 부진 흐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뚜렷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가계 대출 연체율도 0.36%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뛰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5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로, 지난해 말(0.33%) 이후 0.12%포인트 치솟았다. NPL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 오른 중소기업(0.65%)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A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0.56%)과 NPL 비율(0.49%)은 각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말(0.5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0.33%) 연체율도 2014년 6월 말(0.34%)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0.61%) 연체율도 2014년 9월 말(0.68%) 이래 최고였다.
은행권은 연체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즉시 안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앞으로 더 늘 수 있고, 중동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당장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하 60ｍ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기당 가격은 약 400만달러(약 55억원)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은 한 대당 약 20억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B-2 폭격기 20대를 운용 중이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ｍ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ｍ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최소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GBU-57은 정밀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일 표적을 반복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2011년부터 배치돼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량해 온 GBU-57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게다가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GBU-57을 탑재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포르도 핵 시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란에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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