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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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9 18: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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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이 여름에 ‘물고기’ 하고 부르면,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내 혓바닥 위에서 펄떡거릴 것만 같다.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고, 내 몸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들과 천천히 유영한다. 넘실대는 너른 바다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간다.
메리 올리버는 처음 잡은 물고기를 양동이에 넣었다. 그 물고기는 “무지개 빛깔”을 “서서히 쏟아내며 죽어갔”다. 죽은 물고기의 “몸을 갈라” “가시를 발라내고 먹”자 시인은 스스로 물고기가 되었음을, 바다가 온통 제 속으로 들어왔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고통으로 뭉쳐진 삶의 “대장정”을 다시 이어갔다.
메리 올리버의 모국어는 자연이었다. “나는 풀잎 한 줄기의 지배자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자매가 될 것이다”라는 고백처럼, 시인은 자연에서 길어 올린 언어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시를 받아 적었다.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살아 있는 자연의 언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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