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주 연속으로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유지하며 수도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간 0.36% 오르며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간 단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25개구 전 자치구에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던 노원·도봉·강북구도 이달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노원(0.04%→ 0.07%→0.12%), 도봉(0.02%→0.02%→0.02%), 강북(0.02→0.06%→0.04%) 등이다.
지난 3월24일부터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매매가 상승폭이 대부분 지난주보다 더욱 커졌다. 강남(0.51%→0.75%), 서초(0.45%→0.65%). 송파(송파 0.71%→0.70%), 용산(0.43%→0.61%)구 등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동(0.47%→0.76%), 마포(0.45%→0.66%), 강동(0.50%→0.69), 동작(0.39%→0.49%)구도 오름폭을 키웠다.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양천(0.31%→0.38%), 영등포(0.21%→0.33%)구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1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 과천 (0.35%→0.48%), 성남(0.32%→0.44%)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덕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0.05% 올랐다. 세종(0.10%↑), 전북(0.04%↑), 충북(0.03%↑) 등이 상승했고, 울산(0.00%)은 보합이었다. 그러나 경북(0.06%↓), 광주(0.06%↓), 대구(0.05%↓), 부산(0.05%↓), 전남(0.05%↓) 등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이었다. 지난주(0.49%↑)에 이어 이번주도 0.42% 상승했다. 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전세가가 5.70% 올랐다. 주공 8·9단지 재건축 추진 중에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아파트 전세가는 6월 셋째주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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