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2차 추경에 “경기 침체 지속··국가재정 사용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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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1 15: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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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귀국하며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두고는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미 (내가) 한 얘기”라며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대선 후보 경선 때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하와이로 찾아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 당한다. 그러니 대선에서 꼭 이겨라 그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두고는 “나는 이미 탈당해 그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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