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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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2 12:1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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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선두 추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수원FC 안데르손(사진)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18일 김천 상무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안데르손 영입은 구단에 일임해놓은 상태”라며 “경기 후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38경기 7골 13도움으로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됐고, 올 시즌 18경기 5골 5도움으로 활약 중인 안데르손은 현재 이적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측면에서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황 감독에게 검증된 윙어 안데르손은 즉시 전력감이자 우승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10억원 넘는 이적료와 함께 주전급 선수 2명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워 FC서울, 울산HD 등 경쟁팀을 제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단 간 이적 조건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안데르손과 개인 조건 협상이 남은 상황이다.
황 감독은 팀의 공격력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선수들이 다 영입되면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여승원,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등을 잇달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18일 김천전에서는 김봉수와 서진수가 대전 데뷔전을 치렀고, 포항에서 영입한 정재희가 교체 출전해 활약했다.
대전은 현재 승점 33점으로 2위지만 최근 7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다. 공격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천을 상대로도 이순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려 0-0 무승부에 그쳤다. 이에 선두 전북 현대(41점)와의 격차가 8점으로 벌어졌다.
황 감독은 “상위권 경쟁에서 우승권 경쟁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다”며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안데르손 영입이 성사되면 대전의 측면 공격 옵션이 대폭 늘면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 정확한 크로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축구 구현이 가능해진다.
수원FC 역시 재정 여건상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적 성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K리그1 3년 차인 대전이 안데르손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 우승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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