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제적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3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20일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이란 체류 한국인과 가족 3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7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지난 19일에 별도로 한국인 4명이 같은 곳으로 입국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약 8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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