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저승사자 복장으로 갓을 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춘다. ‘내 황홀에 취해, you can't look away(눈을 떼지 못해).’ 강렬한 비트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가사, 대형을 맞춘 일사불란한 칼군무는 기시감이 든다. ‘이거 K팝인데?’ 갓 아래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머리카락과 화려한 무대 효과 연출에 확신이 더해진다. 이건 한국 아이돌 무대 영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난 주말 5인조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your idol’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도 K팝 아이돌하면 떠오르는 노래·안무·캐릭터 디자인에 손색이 없었다. 이들이 지난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빌런’(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영화의 화제성도 동반 상승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귀로부터 인간 세상을 지키는 K팝 3인조 여자 아이돌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는 악령들이 이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계인 ‘혼문’을 노래의 힘으로 지킨다. 화제의 사자보이즈는 헌트릭스의 팬을 뺏어 기세를 꺾기 위해 마왕 ‘귀마’가 인간 세상에 보낸 보이그룹이다.
의외로 이야기가 탄탄하다. 삼인삼색인 헌트릭스의 루미·미라·조이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정작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콤플렉스는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이다. 배우 안효섭이 목소리를 연기한 사자보이즈의 진우는 그 틈을 파고들어 셋의 팀워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한국산이 아닌 미국 애니메이션이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몬스터 호텔>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한국계 캐나다 감독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펠한스가 연출을 맡았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자란 유년기, H.O.T.와 서태지 등 1세대 아이돌을 좋아했다는 강 감독은 캐릭터를 만들 때 현재 활동하는 K팝 아이돌을 두루 참고했다고 한다. 실제 K팝 씬의 테디, 24, ido 등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들이 음악에, 리정 등이 안무 창작에 참여하며 곡과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제작진은 K팝 산업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더 있을 법하게 그려냈다. 스타는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 열광하는 팬들은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찾는다. 새로운 음원·음반을 내는 것을 ‘컴백’이라 부르며 팬사인회와 예능 출연 등 정형화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도 우리가 익히 봐온 K팝 가수들의 모습이다.
한국적인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악귀의 모습은 한국 민담과 고전설화 속 이미지를 가져왔다. 도깨비·저승사자·(눈 세 개 달린) 까치 등이 등장하며 특히 민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랑이 ‘더피’는 귀여운 생김새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 흥행을 거뒀다. 온라인 콘텐츠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26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22일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영화 부문 2위로, 한국 소재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해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명문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로맨스코미디 드라마 <엑스 오, 키티>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흥행했던 것처럼, ‘K-문화’를 살린 콘텐츠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 소구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첨단 도시의 모습과 동양적 전통미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데에서 해외 창작자·시청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뉴욕 토니어워즈에서 6관왕을 수상한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서울’과 ‘제주’ 등 한국적 요소를 유지한 것도 작품에 신선함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 바 있다.
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 등에 서명했다. 1952년 2월 회담을 시작해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7차례 회담을 거친 결과였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장)를 만나 한·일 관계 재구축 방안을 들었다. 남 교수는 기본조약 해석을 두고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남과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나.
“양국 정상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셔틀외교를 활용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 태도도 긍정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해법을 한국에 강요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일부 일본 사회에 각인된 ‘반일 대통령’ 이미지를 줄였다.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60년 동안 기본조약은 왜 문제였나.
“기본조약은 과거를 봉인한 채 경제·안보협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60년 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을 밀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의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무효’(null and void) 앞에 ‘이미’(already)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를 한국은 식민지배 관련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들 조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돼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4개 부속협정 중 하나인 재산·청구권 협정은 왜 문제인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배상 의무를 일본에 지우지 않은 상태로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반해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2차대전 직후 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 한국이 조약 체결로 얻은 이익은 뭔가.
“냉전 시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본조약 2조에서 ‘대한제국’이 언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이 경제성장에 도움됐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배상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바꿔 그 관계를 도치시킨 문제가 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져 왔다.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10년 및 그 이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역사 인식 수준은 간 나오토 담화가 더 높지만, 기본조약에 없었던 진전된 역사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문서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65년 체제’ 위에 ‘98년 체제’라는 성과가 쌓인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며 그간 노력을 되돌렸다. 비유하자면, 1965년이 겨울이라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 한·일 관계 동력은 무엇이었나.
“시민사회의 성과가 크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청산을 요구했다.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가 호응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퍼졌다.”
- 일본은 과거사 청산 흐름에서 왜 입장을 바꿨나.
“탈냉전을 맞이해서 1990년대 일본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 문명권에 진입한 근대화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영광은 퇴색된다. 이 배경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노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일본이 과거사 인정으로 받는 여파는 심리적 손상 외에 또 있나.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식민지배 피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에 경제협력 명분으로 받은 돈이 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한국은 ‘그간 일본이 해온 금전적 노력은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인식한다.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닐까.”
-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착이다.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대법원 판결이 형해화됐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돈을 받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의 제3자 변제방식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다시 일본 정부·기업이 관여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문희상(전 국회의장) 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은 다 끝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정부와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바이든 정부 간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됐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됐다.
“과거를 봉인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한 65년 체제가 부활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해 볼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인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
- 한·일이 기본조약 2조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수 있을까.
“간 나오토 담화는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명시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불법화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담화로 후퇴한 인식을 간 나오토 담화 수준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 기본조약 2조 해석 통일을 위한 방안은 뭔가.
“올해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3년 뒤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5년 뒤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 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을 올해로 잡자는 얘기다. 3년 뒤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인 2030년 완전한 상호신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처음부터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우선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시바 내각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양국이 보다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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