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4·사진)은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부산 구덕고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한 전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내는 등 친노(노무현)계 정치인으로 분류됐다.
1971년생인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떨어졌고, 18·19대 총선에서도 연이어 낙선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22대까지 3선을 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으로 문화예술 분야 격차 해소에 힘썼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았다.
전 내정자는 부산의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전 내정자는 이날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촌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어촌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퀴어>(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각본가 저스틴 커리츠케스가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이화여대 교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한국퀴어영화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커리츠케스가 보내온 “이화여대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를 환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당초 이화여대 캠퍼스 안의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동 영화제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가 이뤄졌지만, 극장은 지난 4월30일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화여대의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츠케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최근 우리의 영화(<퀴어>)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소라면 기뻤겠으나 오늘은 위선이 저를 분노케 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두 남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그는 극장의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영화가 누군가를 성소수자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고, 퀴어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부터 세계 어디서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애호가라면 누구나 배우, 작가, 감독 등 수많은 퀴어 예술가의 작업을 즐긴 적 있을 것”이라며 “퀴어가 그저 퀴어이듯 퀴어 영화도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이 무지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들을 추가로 위협하고, 스스로 지성과 인간성을 모욕한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커리츠케스는 한 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절 사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각본가께서 ‘화가 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냐. 성명서라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보내온 성명서를 영문판과 번역판으로 각각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퀴어영화제는 장소를 옮겨 서울 노원구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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