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컴투·펄어비스에 부당리베이트를 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경실련은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앱 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 포함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은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 개시를 경실련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구글이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부당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후 행위에 대한 조사다.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피해 노동자들이 상해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 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 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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