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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체포 피했지만 ‘소환’ 통보받은 윤석열···조사 늦추고 고발 카드, ‘법기술’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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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7 04: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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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근 수역은 국제 화물과 에너지의 중요한 무역 통로이며,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란을 따로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해 이란과 계속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다.
궈 대변인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는 전날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만장일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중국으로 간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한다.
이란은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받지 않는 걸프 산유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2~5달러 저렴하며, 중국은 이란에 자국 공산품 수출까지 하고 있어 이중의 이익을 누려 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폭탄이 타격한 것은 국제 안보 질서의 기초”라면서 “전쟁에 의해 통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고 국제 해운 안전과 경제 안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트럼프가 현재 초조해하고 있고,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며 미국이 외로운 싸움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정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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