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몬·위메프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만4000여명, 피해액은 총 14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지자 해피머니상품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 이들은 이를 알고도 티몬·위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판매해 총 6만43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지난해 7월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당시 상품권 구매자들이 대대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며 ‘해피머니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이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또 해피머니 본사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 측이 과거부터 상품권 발행 잔액 등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축소·조작해왔다.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라고 신고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해피머니가 금감원의 감독을 피한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자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이들은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아이앤씨의 법인 자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함께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졌고,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은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자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게 되는 약 6시간 뒤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 24시간째가 되는 시점에 세계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동안 양측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전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에 ‘12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끈기와 용기, 지식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중동 전역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는 것만으로 숨가쁜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속도는 때론 두렵기까지 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의 대답이 될 듯하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과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AI가 불러올 인간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관해 다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좌담 진행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AI 기술이 견제받지 않은 채 발전한 10년 뒤 인간 사회 모습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격차’를 꼽았다.
이 총장은 “디지털 격차에 이어 ‘AI 디바이드(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노년층이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렸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며 “권력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게 치중돼 전력이나 데이터, 수자원 같은 중요한 자원의 배분을 마음대로 분배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소장 역시 ‘힘의 쏠림’을 가장 우려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AI의 혜택을 독점하는 시나리오다. 국방과 부의 측면에서 벌어질 격차를 그는 특히 우려했다. 샹 소장은 “경향포럼은 무척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며 “농민이나 택시 기사에게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들의 삶을 AI가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샹 소장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지루함’이 AI 시대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AI가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인간은 일상의 작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마저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따분해진다는 것은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세상은 꽤 무서울 겁니다. 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AI가 불러올 변화의 파도가 높은 만큼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샹 소장은 “퇴장(출구)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기술과 비교해 AI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더 문제라고 본다. 포용성이 높고 일상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AI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네프 센터장은 “지금은 가장 큰 목소리만 듣고 AI를 설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공룡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프 센터장은 “빅테크,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기업들은 ‘AI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AI 발전이 인류 번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AI는 흔히 기술과 공학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전통적 인문·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총장은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문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이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인간과 사회, 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습니다.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타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인 이정동 교수도 극작술을 연구하는 ‘드라마 터그’를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 터그는 하나의 연극 무대가 완성되기까지 문학적·예술적 조언을 하는 연극 전문가로 일종의 ‘레드팀’(취약점을 발견, 지적하는 조직)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터그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환영받진 못한다. 하지만 터그가 훌륭하면 결과물이 훌륭하다”며 AI에 있어서도 인문·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AI를 어떻게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거 디지털 전환 성공으로 번영을 이룬 것처럼 AI 전환(AX)에도 성공하려면 교육 확대를 통해 AI 관련 인력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제조업 관련 자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놀라운 한국 경제 역사와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시스템을 AI를 통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수백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법계엄을 막은 뛰어나고 역동적인 법치에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의 두 층위는 개개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공식적인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적 인프라이고 사회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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