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추진한 업무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북한은 회의 내용은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선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전원회의 목적에 대해 “주요 정책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과 투쟁방향을 재확정하며, 경제건설의 단기적·중장기적 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국방 등 사회주의 건설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또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획기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았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요 연설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드문 일이다.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2023년 6월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와 2016년 5월 제7기 1차 전원회의뿐이다. 이에 따라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통신은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신 등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리히용 위원은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것으로 보이고 리병철 상무위원은 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며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여전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열릴 제9차 당대회에 대한 준비가 논의됐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이 일치 가결되고, 역사적인 당 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강구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원회의의 구체적 내용과 김 위원장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우선 지켜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감행에 대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적 메시지 발신을 최대한 자제하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남한 내부 동향을 주시하되, 북한 내부의 통합과 정책 성과를 먼저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메시지가 부재한 것은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외 전략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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