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난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등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9명으로 1년 새 28.4% 증가했다. 같은기간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었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들이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인 시술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낌에 따라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9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열고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시술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경북)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경북도가 올해 1분기까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 늘어난 2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1만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 하고 있다. 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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