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주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출범한 당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풀었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풀었다 쥐었다 하니 집값이 상반기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진정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최근 5개월에만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공사에 적발된 사례가 395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1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돼 올해 4월 기준으로 일 평균 85만명이 쓰며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청년권을 몰래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으면 기존에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부정 승차 과태료인 부가 운임을 현재 운임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개정안을 건의하고 단속 실적이 좋은 우수직원은 교육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공사 측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인 심지아와 소설가 양선형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 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고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지난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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