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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온실가스 60% 감축이 국제 기준···2035년 NDC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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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8 2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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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이집트 등이 중재국으로 나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함께 조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50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타헤르 알누누는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이 휴전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EU-이스라엘 협정 2조(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제재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에 실패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재를 요구했지만, 독일·헝가리 등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이 공격 중단과 일부 인질 송환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WP는 하마스가 이란의 오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하마스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물질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것이다.
이제 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넘어갔다. 알누누는 “이스라엘 지도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지원금 반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성공으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일원 아리에 데리 의원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마아리브 정치 해설가인 벤 카스피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며 “당장 이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12일 동안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근처에서 음식을 구하려다 총에 맞거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가 20개월 넘게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뮤지컬 제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행성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듯이 많은 행운과 노력들이 합쳐져야 기회가 오거든요. 늦은 나이에 뉴욕으로 건너간 이민자로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순간을 견디다보니 한국인 극작가로서 처음으로 큰 기회도 얻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집필한 박천휴 작가(42)는 24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라한 뉴욕 집 식탁 위에 토니상 트로피를 올려두고 아침을 먹었다. 여전히 신기하다”고 했다. 작품이 브로드웨이를 사로잡은 이유를 두고 “제가 알면 히트작을 계속 쓸 수 있을텐데 정말 모르겠다”면서도 “(작품을 함께 창작한) 윌 (애런슨)과 저는 한 글자 한 단어를 두고도 며칠 동안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작업하는 편인데, 그러한 진심이 관객들이 보기에도 납득된 것 같다”고 했다.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작가가 집필하고, 한국에서 초연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K-뮤지컬’의 쾌거로 상찬받았다. 박 작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이 대명사가 된 정도로 K-뮤지컬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관객들이 ‘이 뮤지컬이 한국 뮤지컬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배우들이 무대 뒤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밥 먹었어요’라고 한국어로 묻는데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관객들이 자신들을 ‘헬퍼봇’이라고 부른 것처럼, 미국에서도 ‘반딧불이’라는 팬덤이 생기면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회전문’ 관객처럼 미국에서도 재관람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박 작가는 “미국 관객들 역시 (한국 관객들과) 같은 포인트에 웃고, 눈물을 흘린다는게 가장 인상깊었다”며 “미국 관객들은 (주인공인)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을 확인하거나 첫 키스를 하는 순간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등 물리적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란문화재단의 창작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신진 창작자를 육성할 수 있을 지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박 작가는 “한국을 떠나면 우리나라가 꽤 좋은 나라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한국의 창작지원제도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면서 “다만 한국 창작 뮤지컬 역사가 20~30년 정도로 짧다보니 창작자에 정산이나 로열티와 같은 보상은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애틀란타에서 작품의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을 당시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한국도 지방 도시에서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박 작가는 브로드웨이 공연의 성공 비결을 두고 ‘실패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들이 오히려 관객에게 참신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한 원작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 (주인공) 대런 크리스가 많이 알려진 배우이긴 하지만 공연계에서 티켓 파워가 있다기보다는 젊은 배우에 속했는데 그런 부분이 참신하게 다가간 거 같다”며 “또한 ‘미래의 한국에 로봇이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 누가 봐’라고 했는데, 공연이 잘 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되레 그것을 환호해주시는 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작가는 화제가 됐던 “(작품과 달리)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라는 수상 소감의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소감을 짧고 위트 있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는데 문득 짜증이 났다”며 “저희(박천휴와 윌 애런슨)가 커플인줄 아는데 윌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저만 싱글이다보니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 커플 아니다, 싱글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박 작가는 이전부터 뉴욕과 서울로 오가는 생활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이방인이란 정체성을 이야기해왔다. 그는 “<어쩌면 해피엔딩>, <고스트 베이커리>, <일 테노레>까지 쓰면서 저는 외로움에 천착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았다)”며 “작가로서 그것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이후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축하 인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일 테노레>의 스토리를 얘기했다고 한다. 그는 수상 이후 국내에서 발표한 다른 작품들을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아시아 배우 24명이 무대에 올라가는 1930년대 한국 배경의 뮤지컬이 허황된 거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19세기 시암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왕과 나>가 있거든요. 동양인 배우라면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공연 중 하나입니다. <일 테노레>를 링컨센터에 올려서 21세기 <왕과 나>처럼 만드는 게 죽기전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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