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3일 후암동에 구립 두텁바위 경로당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두텁바위 경로당은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세대 간 자원 공유와 순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 면적 226.57㎡, 지상 2층 규모의 경로당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완비돼 있다. 마당에는 운동기구 3종과 휴게 공간도 있어 야외에서 가볍게 운동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구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난 17일 정식 등록을 마친 후 회장단 선출 등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관 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 이날까지 55명이 회원 등록을 완료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이 통장 간담회를 통해 폐원한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활용하자고 먼저 요청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로당에는 건강 체조와 디지털 드로잉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은 줄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지금의 현실은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라며 “변화에 발맞춰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전환한 이 공간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쉼터이자 활기찬 일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완전 중단·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필요시 확대·적극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였다.
석탄발전 투자 축소를 택한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23.2%)과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20.9%)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석탄발전 투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2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18.9%), ‘석탄의 비용 경쟁력’(17%)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을 꼽은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과 합의(30.1%)와 환경·사회적 책임(ESG·22.8%)를 택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만18~39세)의 47%는 ‘수익성’을 1순위로 꼽은 반면, 50대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36%)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세대의 경우 연금 고갈 우려와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수익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탈석탄 선언 3년여 만에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하지만 석탄 기업의 기준을 글로벌 연기금 대비 완화해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 과도한 유예기한을 주면서 실효성 없는 ‘그린워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웃에 사는 주민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침실에서 A양(11)과 동생 B양(7)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10)은 숨지고 동생 B양(7)은 중태다.
소방원들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부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부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인 자매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지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삽시간에 퍼진 불에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새벽녘 ‘불이야’ 소리에 잠을 깨서 가족들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화목해 보였다”며 “참변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어린이는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아래쪽과 벽면이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최초 발화지점을 거실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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