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하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고 해도 (조서)열람시간을 합쳐서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2회로 넘어갔고,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해수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029년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부산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8일 제117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6, 11, 27, 43,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각 23억9160만8407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5374만4010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61명으로 156만2633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04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5만38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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