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찾아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남겼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길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윤을상씨 별세, 이일구씨 남편상, 윤희일 전 경향신문 편집국 국장·미영 대전내동중 교사·희용 저스템 부사장 부친상, 김도현씨 장인상, 박현미·황해영씨 시부상=24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259-1082
■이정철씨 별세, 태양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태진씨 부친상, 이혜원씨 시부상=24일 삼신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051)3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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