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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입양 흑역사 몸통은 한국[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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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9 07: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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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문명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될 역할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짜는 일”이라며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이슈가 매우 강해졌고, 그 이슈(안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은 탄소 과잉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왕 만들어진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다. 빠르게 다량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나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고려하면 발전 비용이 매우 비싸다”며 “원전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계 없이 모두 발전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서는 “당연히 후퇴할 수 없고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가 축소되고 후퇴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5개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0일을 넘겼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빨대 4종이 있는데 이 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플라스틱 빨대가 시범 도입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는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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