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에서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라는 제목의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인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두고 “세계가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됐다”고 비판했다.
사파리 교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미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조사 당시 IAEA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 주변국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한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고, 1960년대에는 이집트, 1980년대에는 이라크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사파리 교수가 ‘휴전 선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석유’와 ‘우방국 이스라엘의 중동 영향력 유지’ 등을 이유로 중동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사파리 교수는 “1979년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로 여겨졌다”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쟁 도발국가”라고 말했다.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민주주의, 인권이 필요하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선 “폭탄과 미사일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 교수는 “한국 정부는 IAEA의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 관악구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냉장고,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돼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청년들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입하면, 관악구청이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를 원하는 가전제품을 알려주면 구청이 구매해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악구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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