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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한국 25% 상호관세율, 근거 없는 정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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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9 14: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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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비관세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의 제러미 와인스타인 학장은 전날 교수진과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미래를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길을 가기 위해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와인스타인 학장은 아울러 사무공간 축소, 건설 프로젝트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방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도 지원금 삭감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중보건대학원은 장비 구매는 물론 신규 계약, 채용 등을 이미 중단했다.
앞서 안드레아 바카렐리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이달 초 서한에서 행정·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알렸다. 그는 “연구 자금원은 바뀔 것이고 학문적 우수성과 영향력 있는 과학적 발견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대학원의 일부 교직원의 경우 몇 주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추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진은 이달 말 회계연도 마감 이후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일부 교수진은 연구 지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석·박사 과정생에게 조기 졸업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며 보복했다.
26일 서울 강남구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손으로 빚은 시간’ 행사에 참가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김혜정 탕건장(오른쪽)이 탕건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진행됐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소설가는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에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이어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 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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