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지난해 ‘배달앱 상생 논의’ 주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9 17:1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공정위 내에서 기업집단·가맹거래·제조업감시·소비자정책 등 업무를 맡았다. 대변인과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 위원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수차례 간부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내 주요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위원은 경쟁정책국장 시절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무처장에 임명된 후로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호건설이 오산세교2지구에 ‘오산 세교 아테라’를 분양한다.
오산 세교 아테라는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243 일대(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 433가구 규모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GX룸,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이 단지는 상재봉을 마주한 위치로 녹지와 오산천, 가감이산 등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산IC(경부고속도로)와 향남IC(평택화성고속도로), 북오산IC(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고등학교 부지도 있다.
오산 세교 아테라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지난해 ‘배달앱 상생 논의’ 주도 > 자유게시판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지난해 ‘배달앱 상생 논의’ 주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