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경포를 제외한 강릉지역 17곳과 속초지역 2곳은 다음달 4일, 동해지역 6곳과 삼척지역 9곳은 다음달 9일 개장한다. 고성과 양양 지역도 대부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단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QR 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고질적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애같은 제도적 대응이 관광지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올해 출범 5년차를 맞는다.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으로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1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고 한다.
류림산업은 1976년 설립된 ‘CHQ(Cold Heading Quality) 와이어’ 생산 전문기업으로 1980년부터 포스코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와 포스코의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MES(생산관리시스템)를 도입했다.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수작업과 단순 반복작업으로 진행되던 재고 관리, 생산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류림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 분량률 감소, 업무 효율 증가로 매출이 약 12% 증가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2019년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이옴텍은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하는 복합재 ‘슬래스틱(Slastic)’을 개발했다. 이는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성과공유제’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옴텍은 포스코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침목 재설계 및 연구·개발을 지속한 끝에 슬래스틱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포항제철소 철도 현장에 적용했다. 이는 폐자원의 선순환과 철도 인프라의 내구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옴텍 관계자는 “포스코 사내벤처부터 성과공유제까지, 이옴텍의 시작과 현재를 포스코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스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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