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의 공통감각]일하다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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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9 2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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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
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 1. 사람이 또 죽었다.
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선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그곳이다.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가.
# 2.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대선 기간 이런 얘길 공개적으로 들으며 기가 막혔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SPC 노동자의 발인일에도 “사람 하나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내내 “중대재해법은 악법” 프레임을 내세웠다.
# 3.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 인식’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만든 열악한 숙소 도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6월3일자 19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1인당 1평 남짓의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도 없다면서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 처사”라 비판했다. 실제 지어질 숙소와는 무관하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해당 언론은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대형 사고’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98명에 이른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는 827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지표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노동에선 명백히 후진국이다. 최소한 평균만큼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달 9~1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 “노동 존중 사회”는 절로 오지 않는다. 관성에 익숙한 기득권들의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시간이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왜? 난 ‘왜’를 빼고 사는 사람이야. 왜 살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왜 죽어야 해? 그것도 생각 안 해.” 배우 김지미의 미모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 정영희씨.
“후회? 모르겠네. 후회하는 거 없는데.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 나는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 그날 안 좋았던 일 있으면 그날 가기 전에 버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녀의 직업은 미용사.
“행복?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젊어지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 젊을 때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 없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그녀의 나이는 75세(1950년생).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침에 ‘수영 가야지’ 하고 일어나. 40년 수영했어. 매일 자유형으로 25m를 10바퀴 왕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만났어.”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앞, 화선지에서는 붓글씨로 쓴 글자들이 먹물 냄새를 풍기며 마르고 있다.
“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팝송 영어, 목요일은 수묵화, 금요일에는 드럼, 일요일은 천아트. 배우는 게 좋아. 배우면 머리가 녹슬지 않아. 30대부터 배울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 하나가 끝나면 다른 도전. 도전심이 저절로 생겨.”
1987년에 미용실을 열었다. 상계동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다 성신여대 앞으로 옮겨 5년, 성북동에서 10여년째 하고 있다.
“재능?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날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았어. 날 위한 일, 멀리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증 따고 미용사가 돼 오늘까지 하고 있지. 미용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생긴 것 같아.”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6세에 서울에 사는 언니 집으로 왔다. 그때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다.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은 없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더 배우고, 나누고 싶은 곳에 나누고 싶다.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다가가면, 손님도 마음을 비우고 다가와. 내 태도 먼저야. 내 태도에 따라 손님 태도도 결정돼. 과격한 손님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온화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져.”
미용실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문화원에서 팝송 영어를 부르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내려와 가위를 드는 그녀. 언제까지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 100세?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우여곡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아이 같은 표정.
“인생은 다 똑같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 욕심이 많으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욕심으로 와. 행복은 욕심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린 것 같아. 욕심 못 버리면 인생이 불쌍해져. 욕심도 있어야 해. 욕심이 시기 쪽으로 흐르면 안 돼.” 그녀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을까. “욕심 없지. 그런데 배우고 싶은 욕심은 좋은 욕심 같아.”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를 “세계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쁜 엄마”라고 부른다.
“운? 운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운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그녀의 정직한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날 업고 성당에 다녔어. 네다섯 살 때였어. ‘엄마, 꽈리 따줘’ 했더니 엄마가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라도 뽑으면 안 돼.’” 가장 오래되고 인상 깊은 첫 교훈. “날 위해 남을 괴롭히면 큰 죄야.”
그녀의 욕심 없던 아버지. “내가 막내딸이었어. 운동회 날, 남들이 엄마아빠가 나이 드셨다고 흉볼까 봐 멀리서 나 달리는 거 보고 계셨어. 달리기를 못해서 4등 했어. 4등한테도 공책과 연필을 주더라고. 집에 가서 ‘나 4등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4등이 최고 1등이야!’” 덕분에 그녀는 오늘도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최고 1등의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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