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중국 해관총서는 29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다만 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 등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원래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도·현 더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AI 혜택’ 불평등 심화 우려 인류가 원하는 ‘발달’ 모색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사회·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석학·전문가들 모두 기술 발달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네프 센터장은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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