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번에도 3번 출석을 요청하고 청구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특검팀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대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대구 군위 사유원이 다음달 26일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
‘사유원 가든 살롱’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가 참여해 조성한 수목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공유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이번 가든 살롱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이상엽 부사장이 ‘Do Nothing : 사유원에서 무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영감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된 수목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고 한국식 정원에서 티 마스터와의 차담회도 갖는다. 재즈와 탱고 공연을 즐기는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사유원은 22만평 규모의 산지 정원으로, 10만평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알바로 시자, 승효상, 최욱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 아니라 조경가 정영선,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예약은 사유원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어두움의 연습
폭력과 학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과 용기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여성의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은 2020년 덴마크 한림원 대상, 2022년 한림원 북유럽상을 수상했다. 나야 마리 아이트 지음. 안미란 옮김. 민음사. 1만6000원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멸망에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는 작가의 첫 소설집. 2023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녹’과 젊은작가상 수상작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등 8편의 단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수영 강습 초급반에서 만난 이들이 마음을 여는 과정을 담았다. 공현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의 열두 살에게
열두 살은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나이고,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우정을 발견하는 시기를 맞은 열두 살 소복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담담하게 그려낸 만화다. 소복이 글·그림. 나무의 말. 1만9800원
다시, 뒷면에게
작가는 책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들.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 끝까지 혼자인 것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내가 기다려온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 시리즈인 ‘문지에크리’의 열번째 책이며,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임솔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5000원
아뇨, 아무것도
일상 속 미묘한 균열과 어긋남을 포착한 15편의 짧은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다. 등장인물들은 낯선 리듬에 휘말리거나, 무심한 현실이 애써 지나친 감정의 흔적들과 마주하고,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 잊힌 질문을 떠올리기도 한다. 최제훈 지음. 한겨레출판사.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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