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총리 임명 서둘러야 할 헌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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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30 2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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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까. 파리 생제르맹(PSG)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PSG(프랑스)는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을 뛴 인터 마이애미(미국)에 4-0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가 결장한 뮌헨도 플라멩구(브라질)를 4-2로 물리치며 나란히 8강에 올랐다.
PSG와 뮌헨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7월6일 오전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8강 대결을 펼쳐 준결승 진출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PSG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에서 전반에만 4골을 몰아쳐 대승했다.

메시가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직전 두 시즌 동안 활약했던 PSG와 격돌한 경기여서 두 팀의 대결은 ‘메시 더비’로 불렸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볼점유율에서 66.6%-33.4%로 앞서고, 슈팅 수에서도 19개(유효 슈팅 9개)와 8개(유효슈팅 3개)로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전반전 내내 슈팅이 없었던 메시는 후반에 두 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이르지 못하며 아쉬움 속에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PSG는 전반 6분 만에 비티냐의 프리킥 도움에 이은 주앙 네베스의 헤더 선제골로 골잔치를 예고했다. 네베스는 전반 39분 파비앙 루이스의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일찌감치 멀티골을 작성했다.
PSG는 전반 4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데지레 두에가 투입한 크로스가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토마스 아빌레스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자책골의 행운도 맛봤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 아슈라프 하키미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전반을 4-0으로 마무리했다.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한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18분 메시의 첫 번째 유효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PSG는 후반 25분 하키미를 빼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강인을 투입하며 전술적인 변화를 줬다.
메시는 후반 3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헤더가 PSG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다. 이강인도 후반 추가시간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벽에 막히며 공격포인트 사냥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9개의 패스에 모두 성공해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뮌헨이 플라멩구를 상대로 ‘골잡이’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4-2 승리를 따내고 8강에 올랐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의 여파로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며 조별리그를 합쳐 4경기 연속 결장했다.
전반 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선제골을 맛본 뮌헨은 3분 뒤 케인의 왼발 중거리포 추가골로 달아났다. 반격에 나선 플라멩구는 전반 33분 제르손의 추격골로 따라붙었지만, 전반 41분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에게 실점하며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전반을 3-1로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플라멩구에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3-2로 쫓겼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케인의 발끝이 번쩍였다. 뮌헨은 후반 28분 케인이 요주아 키미히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뽑아내 4-2 승리에 마침표를 찍고 8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현대차그룹이 만든 전용 전기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29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모델(승용차 한정)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2만4948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 첫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가 출시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전용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코나 전기차, 기아 레이EV 등) 누적 판매량도 200만6279대로 20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그룹이 2011년 첫 전기차인 블루온을 선보인 지 15년 만이다. 전용 전기차는 모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시 4년여 만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 아이오닉 5·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기아 EV3·EV4·EV5·EV6·EV9, 제네시스 GV60 등 9개 모델이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전용 전기차다.
현대차그룹이 전용 전기차를 생산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2021년 9만6000대로 시작한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20만8000대, 2023년 31만2000대로 늘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6만1000대로 판매량이 줄었다.
올해 1∼5월에는 14만40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즘 현상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용 전기차 누적 판매의 77%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1만7000대를 기록하며 국산 전용 전기차 중 ‘베스트셀러’ 모델이 됐다.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도 선정된 아이오닉 5의 해외 누적 판매(한국 제외)는 33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80%에 이른다.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9을 포함한 전체 아이오닉 시리즈 판매도 지난 4월 기준 53만1000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EV 시리즈 5개 차종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EV6는 28만대가 팔렸다. 기아 EV 시리즈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46만5000대가 팔렸다.
EV3와 EV9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해외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캐즘 속에서도 전기차 전용 모델이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며 “다양한 신차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탑 티어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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