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현 이어 노상원도 ‘석방 차단’···내란 특검 “30일까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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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1 00: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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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김 특검보는 “그동안 다수 피고인의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사건을 동시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6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다수의 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도 가깝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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