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에 시 예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또 주차장 요금을 쉡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 등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연면적 1천㎡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봉 수석은)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소폭 개선됐다.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수 오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5월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5월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4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5월 진도율은 45.1%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의 44.9%보다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오는 2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가 다소 바로잡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안을 포함시켰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있지만, 5월 기준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수준은 10조3000억원이라 이번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오차율이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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