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해상에서 출항하던 선박이 양식장 시설물과 충돌해 선장이 숨졌다.
29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향촌항 인근 해상에서 출항 중이던 2.7t급 양식장관리선이 다른 양식장 시설물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양식장관리선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 없이 쓰려져 있던 70대 선장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투기·음주소란·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생활질서 위반, 암표 매매·예약 부도(노쇼)·무전취식·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위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홍보·단속을 벌인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폭력을 벌이는 일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봉 수석은)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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