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상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 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에 대한 생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로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청문회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윤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 파악 후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공공의대 설립 방안,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대신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대응을 맡았을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봉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적었다.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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