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의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8분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집에 데려다준 경찰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내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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