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세 곳 핵시설에서 극심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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