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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원심 뒤집는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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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6 0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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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일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남의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이 집단폐사했다. 부산은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다. 강릉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벽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강릉의 최저기온은 30.3도를 기록했다.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릉 지역에서는 관측을 시작한 1911년 이후 그동안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초열대야가 닷새간 이어졌다.
일부 강릉 시민들은 이날 새벽 경포해변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이나 안반데기 등의 공터와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시민도 있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릉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부산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부산에서 관측을 한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이다. 지난해에는 7월20일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다.
대구 역시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포항의 최저기온은 28.2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였다.
폭염이 장기화되며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했다. 닭 2만7000마리, 오리 2200마리, 돼지 600마리로 추산 피해액은 2억8700만원이다.
제주도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 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한동안 낮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한낮 열섬 현상 완화에 나섰다. 전북 군산시는 동군산 권역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린다.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창 25.7도, 전주 25.4도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도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익산과 김제, 남원 등은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충북 청주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2일 오전까지 청주 지역 최저기온은 26.7도였다. 청주의 열대야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북한 내각 기구인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재해방지성’ 명칭의 신규 내각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태풍과 큰물(홍수)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재해방지성 상황실 벽면에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대응’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었다.
통일부는 기존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재해방지성의 사무공간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사무공간과 동일하다. 또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 소속 ‘허철훈’이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허철훈은 지난해 7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과장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북한 매체에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다고 판단해, 성급 기관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명보트를 타며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정상(경찰청장에 해당) 등을 경질하기도 했다.
“장사 못하고 월세 독촉만”상인들 보험 등 대책 요구중구청 “예산 없다” 난색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전히 시커먼 폐허로 방치된 가게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불에 탄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못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점포는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복구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감식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현장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 전기 복구가 가능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6월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 재개발지구다. 하지만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한 상인들은 여지껏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조달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에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되레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강산씨(44)는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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