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외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30일 중국에서 열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측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은 APEC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재차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서로의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우려와 함께 한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8~2022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구조물 3개를 설치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2일 류진송 국장을 접견했다. 이들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5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혐의는 더 조사하지 못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세 곳 핵시설에서 극심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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