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송치된 교사들은 1개 문항당 10만~50만원을 받았다. 전과목에 걸쳐 문제를 파는 행위가 적발됐으며 대구의 한 수학교사 A씨는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았다.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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