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고전은 세월의 삭풍을 견디고 오늘날에도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켄타우로스에 빗댄다. 켄타우로스란 신화 속 괴수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다. 군주도 인간과 짐승의 모습을 겸비한 존재라는 말일까? 군주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에게도 둘러싸인 채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싸우는 존재다. 그런데 싸움에는 법에 의한 방법과 힘에 의한 방법이 있는바, 법은 인간의 것이고 힘은 짐승의 것이다. 군주가 켄타우로스에 비유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켄타우로스로서 군주는 어떤 때는 잔혹한 방법을, 다른 때는 자비로운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잔혹함과 자비로움을 분간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예컨대 체사레 보르자는 잔혹한 군주였지만, 잔혹함으로 로마냐에 평화를 가져왔다. 반면 피렌체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를 방치해 이 도시의 파괴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잔혹한 쪽은 보르자인가, 피렌체인가? 결과적으로 보르자는 잔혹함으로 나라를 이롭게 했으므로 실은 자비로운 군주였지 않은가? 이를 형용모순의 수사법으로 자비로운 잔혹함 또는 잔혹한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공공과 일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에는 잔혹함을 옹호한다. 그는 어쭙잖게 자비로운 군주가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형하는 잔혹한 군주가 소수의 사적 이익에는 해롭지만 다수의 공적 이익에는 이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비롭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이로부터 잔혹함이 정당화되는 하나의 조건이 도출된다. 잔혹함은 오직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잔혹함은 잔을 넘쳐서도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다면 잔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잔혹함은 신중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가 잔혹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혹한 방법을 조금씩 계속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하책이고, 상책은 ‘단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다시 보르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로마냐를 장악하고 심복인 레미로 데 오르코에게 통치를 맡겼다. 그러나 오르코는 난폭한 인물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보르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잘 계산된 냉혹한 계획을 꾸몄다. 심복을 두 동강 내 나무 형틀과 피 묻은 칼과 함께 광장에 전시한 것이다. 시민들은 오르코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데 만족하면서도 보르자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할 때에 확실하되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잔혹함 자체는 결코 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하와 동료 시민을 속이거나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마키아벨리는 반문한다. 그렇듯 자비도 신의도 없는 방법은 권력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힘과 법, 강제와 동의, 잔혹함과 자비로움도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을 찾는 지도자에게 국민의 칭송과 불멸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권력의 기술자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을 당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포럼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릴 호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활동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으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주가가 급등했던 당시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등을 통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팔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는 방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고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시기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 같은 행보가 있기 바로 직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도 나왔다. 이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같은 해 7월까지 주가는 5배 올랐다.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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