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한국이 관세 인하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및 대미 투자 등 추가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상품의 실효관세율은 사실상 0%이며, “한국은 이미 소고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대미 직접투자국”이라면서다.
안 공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 제거,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내세워 부과한 관세를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 공사는 최근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부문의 한미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조선과 반도체를 의미)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발효 시점(8월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 공사는 한국이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 공사는 “양국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공사는 또한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이미 부과됐거나 곧 부과될 품목별 관세 완화가 상호관세 완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특별 대우”를 허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통상·안보를 연계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협상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기한으로 관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이 문화적 전통과 천연 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로 불리워온 금강산”이라며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아름다운 자연 풍치, 1만2000 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려한 폭포와 담소, 호수, 청신한 대기와 수정같이 맑은 물, 계절 특유의 색조 등 특이한 자연미”를 지녔다고 소개했다.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며 남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해금강호텔,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온정각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시설들을 해체했다.
이번 등재로 북한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을 포함해 3건이 됐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관련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와 전담기관에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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