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2+2 통상협의’에서 통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 앉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들이밀 각종 ‘청구서’에 대비하면서도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오는 24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들어간다.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는 각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미국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깜짝 등장’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선 특정인들의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심의위원회는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이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금 확인, 주식거래 내역, 피고발인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분석을 진행했다”며 “금감원 자체의 조사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이...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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