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
난기류국내 1위 항공사 알파에어 승무원 은하는 온화하며 사회성이 좋고 외모가 수려하다. 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상부의 지시로 총무팀 업무 지원을 맡으면서 동료들로부터 고립된다. 출판사의 시사 소설 시리즈 ‘사이드미러’의 첫 작품이다. 여실지 지음. 텍스티. 1만8400원간과 강2024년 국립극단 제작으로 무대화된 작품의 희곡집이다. 작품엔 세계 멸망의 징후가 전반에 도사리고 있다. 작중 인물인 L은 한강을 바라보며 시도 때도 없이 맥주를 마시거나 근원을 알 수 없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만을 하염없이 보여준다. 동이향 지음. 걷는사람. 1만8000원제 얘기가 그렇게 음란한가요?2015년 <이기적 섹스>를 발표하며 섹스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알린 은하선의 신작이다. 섹스를 말하고,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라 커밍아웃하고, 섹스토이를 파는 일을 하는, 얼굴을 드러낸 페미니스트로서 10년간 그가 겪은 일에 대해 풀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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