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식사 도중 업주에게 재촉과 면박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위생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식품위생과 직원이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했다”며 “위생 상태와 식자재 청결 등을 확인하는 위생점검도 계획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논란은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유튜버가 여수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업주가 “우리 가게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라”,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고 말하며 식사를 재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계산하려 하자 업주는 “놔둬라. 그냥 가라. 얼른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했고,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예약석 이야기를 나에게만 했고, 눈치를 줬다”고 주장했다. 영상 말미에는 “돈 내고 눈칫밥 먹은 건 처음”이라며 울먹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유튜버는 식사 후 2만6000원을 계좌로 이체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해당 업주는 시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목소리가 커서 말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 행정조치가 특정 업소를 겨냥한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친절 문제에 대한 위생점검은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반 적발보다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라며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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