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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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0 22: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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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특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며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장 초안을 들고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플로리다)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나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9억원) 늘어난 2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대리석도, 인공폭포도, 귀빈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개보수) 설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자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금융 규제 전문가인 캐서린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를 공격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72년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미국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 것은 당시 번스 의장이 닉슨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202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후 다음 해 물가상승률이 72% 급등하고 리라화가 달러 대비 6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그로 인한 여파는 튀르키예와 비교할 수 없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많은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비 피해 신고는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누적 강수량은 동구 송림동이 118㎜, 중구 전동 111㎜, 연수구 송도동 106㎜ 등이다.
호우로 침수된 도로와 하천 등 15곳이 출입 통제됐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부터 통제됐으며, 삼산유원지 둔치주차장도 통제됐다. 부평구 굴포천과 서구 나진포천 등 12개 하천도 통제됐다.
또 남동구 남촌동농산물시장 인근 도로와 부평구 송내지하차도,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가 침수됐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빗물을 빼냈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남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담장이 무너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10개 군·구 공무원 881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날 오전 10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비가 예보돼있어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장 의원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대했다. 전씨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친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치십시오”라며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전씨를 초대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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