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6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A씨(88)와 아내 B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일주일 전 통화한 기록, 3~4일 전 A씨 부부를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부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노동자가 연락이 끊긴 지 하루 만에 공장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6분쯤 30대 노동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사고날 당시 모습을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은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파트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부로 부산과 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대전과 세종·충북·충남은 ‘심각’, 경기와 강원은 ‘경계’, 서울과 인천·제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500㎜ 이상의 선행강우가 있었던 충청지역에 50~10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150㎜이상, 충북 120㎜ 이상)의 추가 강수가 예측됐다.
전라·경상 권역에도 200㎜ 이상의 강한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주말부터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사전에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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