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게임추천 [속보]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 4개 부처 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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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3 12: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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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RPG게임추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첫 순서로 재가한 뒤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5명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표결(찬성 10명, 반대 7명)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하구가 또다시 범람 위기에 놓였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18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오후 8시50분 기준 영산강 하구언 내측 지점의 수위가 홍수 심각 단계라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삼호대교의 영산강 하구언 내측 지점의 수위는 1.65m로 홍수정보 심각 기준인 1.6m를 넘어섰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하천 범람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흐르는 영산강은 지난 17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에 400㎜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류 지역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영암군 영산강 하류 일부 지역에서 지천이 역류하는 등 범람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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