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타테스트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이견 확인···“낙마 없다” “거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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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3 14: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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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타테스트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2일 예정된 2차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이 전 대표는 오는 23일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22일) 소환조사 예정이던 피의자 이종호가 오전 출석 불응을 전화로 통보해 왔다”며 “특검은 피의자 이종호에 대해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특검은 다음날 이어서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조력을 이유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휴가복귀 직후인 다음 주 화요일(29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의 출석 강행 등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 내일(23일) 출석할 예정”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며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호우 피해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며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이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노동 현장을 주 1회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신임 장관들의 소회를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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