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사이트 [단독] 방첩사 수사 업무, 국방부 조사본부로···조사권도 안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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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3 2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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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사이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보이그룹이 실은 팬들의 영혼을 노리는 저승사자이고,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걸그룹은 악귀 사냥꾼이다. 이 두 그룹이 낮에는 노래와 춤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서울을 무대로 싸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무속과 K팝의 결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체가 무당이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은 이색적인 소재로 대중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이제 무속은 무당·점술가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는 탈종교 현상이 있다.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속이 밖으로 드러나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무속을 찾는 이유가 됐다. 무속이 기성 종교를 대체하고,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21일 만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성 교수는 “무속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K샤머니즘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앞세운 극우 개신교 세력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극우 세력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신흥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종교적 심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샤머니즘, 종교의 힘 약해지며 양지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마니아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오컬트는 방송·OTT 콘텐츠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저승사자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K샤머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성술사의 연애를 다룬 SBS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은 예전 같았으면 종교인들의 항의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죠. 옛날 같으면 방송사 앞에서 야단이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도 금기시되고 억압됐던 주제가 제도화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헌트릭스’나 SBS 드라마 <귀궁>의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오컬트적 세계관을 이끄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권위의 붕괴와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류 종교나 제도권 권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건 진짜다’ ‘이건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교수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나 샤머니즘 같은 비주류 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 신점·사주풀이 등 운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종교엔 갈수록 등 돌리면서 무속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걸 더 많이 체감하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종교들이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위안을 구하는 거죠. 타로카드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그걸 종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한국은 원래도 샤머니즘의 문화적 기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거기다가 무종교 인구가 10·20대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보니, 전통 종교보다는 샤머니즘적 감수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정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 한국이 샤머니즘적 기반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만 샤먼(무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고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유교·불교·기독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샤먼의 숫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은 신기(神氣)가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게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의 전환’, 다시 말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서 구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그렇다 해도 무속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샤머니즘은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된 ‘큰 종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샤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내림을 통해 전승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교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윤리나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신념 체계도 부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샤머니즘이 유독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자 욕심 위해 ‘혹세무민’ 문제 야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임기 내내 무속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는 공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가 평범한 개인과는 다르겠죠. 혹여 샤머니즘적 조언이나 통찰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위나 측근 몇명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행위일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우려스럽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이자 공공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처럼 종교 시설은 신앙의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원과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정 종교와 정치권 사이의 은밀한 결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교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소수자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현대 사회처럼 혼란이 큰 시기엔, 정치적 극단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레 더 활발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주의를 전근대 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리) 문자 그대로 믿음만 강요하는 근본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으로 이분법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죠.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결국 ‘미워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줌으로써, 혼란 속의 질서를 회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 종교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를 희생양 삼았듯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한국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진보해왔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사회윤리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반대로 인한 파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많고, 종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존 종교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이다. 여러 사안이 누적되면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의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오히려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조만간 본격화될 존엄사 문제 등에 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종교계 반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82%의 시민들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거든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제도화가 안 되는 건, 결국 종교적 교리 체계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이다. 그 결과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괴리돼 있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어
-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광훈 목사 사례만 봐도, 그 영향으로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JMS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단체가 모두 ‘종교’라는 이름 아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이 학습해온 것이 많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 정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종교 인구가 줄면서 종교의 영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로 대체되고 있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스님·신부·수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 미국 종교학계에서도 제도종교 이탈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로 설명합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교회)’를 거꾸로 쓴 말인데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지만, 신이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의 의미를 초월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를 거쳐간 사람이 6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도 상당수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 종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종교가 그 열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다수인 사회는 신흥 종교가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기존 종단들이 진지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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