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에서 로봇이 팝콘을 담고 있다. 다이너는 테슬라가 처음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해 만든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이다.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간 최대 450㎜(덕산면)의 ‘괴물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을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한 이날 마을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나왔다. 인근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 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그의 집은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겼었다.
이씨는 “전날(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숴지거나 깨져있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들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물에 녹아 온데간데 없었다. 자택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었다. 물에 잠겼던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를 비롯해 함께 살던 남편과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중에서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집으로 모셨다.
그는 “친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 하다”며 “이미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 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중에는 따로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시설이 있는 인근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 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텐데, 복구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2304명(1626가구) 대피자 중 아직까지 680명(464가구)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의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운다는 주민 김모씨(70대)는 “지난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몇 마리의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 지, 폐사했는 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호우 피해액(추정)은 931억4300만원이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시설 817억8000만원과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113억6300만원 등이다. 이중 예산지역의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지역 대표 명물인 인삼밭 상당수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김선익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하는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인삼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y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년 평균 9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출범한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노인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hy 관계자는 “hy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영역을 고민하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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