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아파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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