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민간인 개입 등이미 조사 진행된 의혹부터
관저 이전·코바나 관련은추가 소환 때 다룰 가능성
출석 때 포토라인 설 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지만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서울고검으로부터 확보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일부를 구속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특검 수사 대상 목록에 오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은 제외됐다. 이 사건들은 관련 수사가 진척됐을 때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에 출석하려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특검보는 두 사람의 출석 방식에 대해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중국 공민(시민)이 여행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이날 조치에 대해 “2020년 잠정 중단 후 인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민에 여행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전에 인도는 중국 공민에 대한 상무비자 발급에도 일정한 제한을 뒀으나 최근 일정한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양국 국경 유혈 충돌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양국이 충돌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고위급 장관들도 앞서 연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인구 1·2위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지 라다크에서 양국 군대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양측 합쳐 수십명이 숨졌다. 양국관계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색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 조짐을 보였다. 총리는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행사가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는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WLIC는 내년 8월 10일부터 나흘간 벡스코와 부산지역 도서관 등에서 학술발표, 분과회의, 비즈니스 미팅 등 형태로 진행된다.
IFLA는 150개국, 1700개 도서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매년 전 세계 도서관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열고 있다.
총 13개국이 유치 희망을 밝혔고 그 중 부산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IFLA는 부산이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WLIC는 150여개국 5000여명의 국립·도시 대표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정보 접근, 지식공유, 도서관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적인 지식 교류의 장이다.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 개최지는 2023년 로테르담(네덜란드), 2024년 브리즈번(호주), 2025년 아스타나(카자흐스탄)이다.
부산연구원이 2019년 추정한 자료를 보면 WLIC의 경제 효과는 추정 지출액 64억원, 생산 유발액 22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8억원, 소득 유발액 41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WLIC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개방형 정보 열람과 데이터 주권, 포용적 정보 접근과 정보격차 해소 등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는 참가자들이 부산에서 한류, K-콘텐츠는 물론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를 통해 부산은 ‘도서관과 도시, 사람이 연결되는 지식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개방형 정보열람과 데이터 주권, 포용적 정보접근과 정보격차 해소 등 미래도서관의 전략을 부산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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